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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회 자료로 의결하면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1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의 신용정보 제공 요구 근거 신설

    국회가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용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국회 요구 근거)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의 누설 및 이용은 금지가 원칙이며,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함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위원회 등이 의결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42조제2항)

용어 설명

신용정보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정보를 말해요. 대출이나 거래 이력 같은 내용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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