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회 자료로 의결하면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1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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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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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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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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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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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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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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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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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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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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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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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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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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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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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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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 누설 등 고의 위반 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하고 감액은 입증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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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의 신용정보 제공 요구 근거 신설
국회가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용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국회 요구 근거) |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의 누설 및 이용은 금지가 원칙이며,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함 |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위원회 등이 의결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42조제2항) |
용어 설명
- 신용정보
-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정보를 말해요. 대출이나 거래 이력 같은 내용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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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의 누설 및 이용 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 제공 관련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최종 확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감독원장의 신용정보 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제공 절차, 대상 정보의 범위, 이용 목적 제한 등은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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