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65호-
접수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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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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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152026.04.15 -
본회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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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192026.05.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2223075 · 김준환 2026.11.20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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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78 · 홍기원 2026.11.1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 업무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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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30 · 외교통일위원장 2026.05.0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법의 목적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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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26 · 김건 2026.03.0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되어 재외동포 지원 업무가 정부 조직으로 일원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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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961 · 김영배 2026.02.2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되고 지방자치단체·단체도 사업비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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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44 · 김성원 2026.01.2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에 정책 내용을 온라인과 다국어로 안내하는 사항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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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060 · 이기헌 2025.03.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법의 목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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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62 · 이용선 2025.01.1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정책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AI 가 원문을 읽고 정리하고 있어요. 잠시 뒤 여기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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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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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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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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