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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발사체를 같은 장소·제원으로 여러 번 쏠 때 5년 이내 일괄 허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2.12D-82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66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일 발사체 반복 발사의 일괄 허가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일 제원 우주발사체의 반복 발사 허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5년 이내 동일 발사장·동일 제원 발사를 두 차례 이상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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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우주발사체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 같은 비행체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발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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