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발사체를 같은 장소·제원으로 여러 번 쏠 때 5년 이내 일괄 허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7.02.12D-82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66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112026.03.11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7.232026.07.23
-
공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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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동일 발사체 반복 발사의 일괄 허가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일 제원 우주발사체의 반복 발사 허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5년 이내 동일 발사장·동일 제원 발사를 두 차례 이상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 |
용어 설명
- 우주발사체
-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 같은 비행체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발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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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을 보장하고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일괄하여 허가함(안 제11조제2항).
나.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허가등의 행정처분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2.12
적용대상 (일반)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 허가처분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의 발사 계획과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사 사업자는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국방 목적 발사는 국방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해요. 관계 행정기관은 발사안전구역 내 허가 전에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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