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방위사업법 허가 제조시설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59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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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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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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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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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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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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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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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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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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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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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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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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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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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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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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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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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은 발사안전구역 내 해상구조물 허가 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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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주발사체 화약류 제조 특례 신설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를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 시설에서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18조의8)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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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누리호와 같은 우주발사체에는 단 분리, 페어링 분리, 비행 강제종단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여러 화약류가 필요한데, 특성상 군수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우주발사체 전용품으로 수정하여 활용하는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될 수밖에 없으나, 민수화약류로 분류되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의 제조시설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을 주력 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누리호 발사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국내 소형발사체 스타트업 등 민간 주도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발사체 개발 기업들은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다양한 화약류에 대해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방위사업법」을 준수한 시설에서 생산하는 동일 제품을 민간 우주발사체 분야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총포화약법」 기준을 준수한 시설을 별도로 구축하여 생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민간 분야로의 공급이 현저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도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국내 우주발사체 화약류가 명확하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 분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서 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려는 기업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법률안 원문상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제정되었다면 해당 화약류를 「방위사업법」 허가 시설에서 제조하는 경우 「총포화약법」상 제조시설 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구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폐기된 안이므로 현행 의무로 볼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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