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우주개발 예산과 인력을 배분하고, 관계 부처가 우주 연구개발 예산을 우선 편성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3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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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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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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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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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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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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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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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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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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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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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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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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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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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028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4.3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개발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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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67 · 서천호 2024.12.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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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65 · 김남국 2026.11.1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정부납부 기술료를 면제받거나 나중에 내고, 매출액 기준으로 내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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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594 · 최형두 2024.10.0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방위사업법 허가 제조시설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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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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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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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용화약류 시설에서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만들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이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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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72 · 서천호 2024.09.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를 열거나 행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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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주개발 시책의 자원 배분 근거 신설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제3조제3항 신설이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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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우주개발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제안한 내용은 정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우주개발 시책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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