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를 열거나 행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7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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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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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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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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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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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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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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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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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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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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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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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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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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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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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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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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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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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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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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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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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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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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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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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33 · 서천호 2024.12.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우주개발 예산과 인력을 배분하고, 관계 부처가 우주 연구개발 예산을 우선 편성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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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를 열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 및 예산 지원 근거 | 현행법에 박람회 개최 근거 규정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제18조의8 신설) |
용어 설명
- 우주항공청장
- 우주개발을 맡아 이끄는 정부 기관인 우주항공청의 책임자예요. 민간 우주개발 활성화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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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 밖에도 창업촉진, 전문인력 양성,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다양한 각도에서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이미지 및 관련 기업들의 브랜드가치 향상, 다양한 국제 교류의 기회 제공,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행사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낸다면, 우주개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진흥의 목적으로서 박람회 행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조문상 주된 행위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민간 기업은 직접 의무를 지지 않으며, 박람회 참여나 지원 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에요. 민간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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