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돼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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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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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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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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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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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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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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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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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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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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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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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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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478호-
접수06.0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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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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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092024.09.09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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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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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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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우주산업클러스터 등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신설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지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가능 |
용어 설명
- 우주산업클러스터
- 우주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이 한 지역에 모여 함께 성장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산업 집적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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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주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로운 기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우주항공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음.
그런데 우주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여건 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의3,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 및 교육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우주산업 관련 기업은 세제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투자 조건 및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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