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6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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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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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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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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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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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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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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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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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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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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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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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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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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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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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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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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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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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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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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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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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594 · 최형두 2024.10.0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방위사업법 허가 제조시설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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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65 · 김남국 2026.11.1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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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0127 · 강민국 2024.06.0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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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33 · 서천호 2024.12.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우주개발 예산과 인력을 배분하고, 관계 부처가 우주 연구개발 예산을 우선 편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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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72 · 서천호 2024.09.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를 열거나 행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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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67 · 서천호 2024.12.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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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08 · 한민수 2025.12.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은 발사안전구역 내 해상구조물 허가 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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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41 · 황희 2025.05.0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를 같은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할 때 건별 대신 발사면허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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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특례 신설
우주산업클러스터 안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내국인 입학 자격(외국 거주기간) | 내국인은 3년 이상 외국 거주기간을 갖춰야 함(초·중등교육법 관련 법령) |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는 조례로 내국인 입학자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우주산업클러스터
- 우주 관련 기업, 연구기관, 인력이 한 지역에 모여서 함께 일하도록 지정된 산업 집적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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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에 외국인학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임.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관련 법령에서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으로 3년 이상의 외국 거주기간을 요구하고 내국인 비율을 원칙적으로 학생 정원의 30%로 규정하고 있어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외국인학교 입학을 장려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연구인력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의4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에 설립·운영되는 외국인학교와 해당 학교의 내국인 입학 희망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지정 지역과 조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돼요. 외국인학교 측은 변경된 조례 기준에 따라 입학 전형을 운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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