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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6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특례 신설

    우주산업클러스터 안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국인 입학 자격(외국 거주기간) 내국인은 3년 이상 외국 거주기간을 갖춰야 함(초·중등교육법 관련 법령)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는 조례로 내국인 입학자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주산업클러스터
우주 관련 기업, 연구기관, 인력이 한 지역에 모여서 함께 일하도록 지정된 산업 집적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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