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6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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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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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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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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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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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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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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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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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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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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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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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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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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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028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4.3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개발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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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33 · 서천호 2024.12.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우주개발 예산과 인력을 배분하고, 관계 부처가 우주 연구개발 예산을 우선 편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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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027 · 정부 2025.04.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를 5년 안에 같은 발사장에서 두 번 이상 쏘려면 한 번에 일괄 허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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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65 · 김남국 2026.11.1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정부납부 기술료를 면제받거나 나중에 내고, 매출액 기준으로 내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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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76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12.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용화약류 시설에서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만들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이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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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594 · 최형두 2024.10.0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방위사업법 허가 제조시설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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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72 · 서천호 2024.09.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를 열거나 행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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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41 · 황희 2025.05.0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를 같은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할 때 건별 대신 발사면허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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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근거 신설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자금 융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18조의4제5항을 신설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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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민간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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