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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를 같은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할 때 건별 대신 발사면허를 받아요

제안일
2025.05.02
의안번호
221034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02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방부장관의 발사허가 권한 명시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을 때 국방 우주발사체는 우주항공청장 외에 국방부장관도 발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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