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를 같은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할 때 건별 대신 발사면허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4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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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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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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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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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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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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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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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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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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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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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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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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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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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발사체를 같은 장소·제원으로 여러 번 쏠 때 5년 이내 일괄 허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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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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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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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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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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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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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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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방부장관의 발사허가 권한 명시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을 때 국방 우주발사체는 우주항공청장 외에 국방부장관도 발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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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발사체는 우주로의 접근성 확보의 필수 요소로서 기술적 완결성이 발사의 성공, 안전과 직결되므로 실패 최소화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발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영역과 민간 기업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현행 건별 허가제도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보안 요구 발사와 급증하는 군사위성 소요를 고려할 때 발사허가제도의 권한을 국방부장관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허가하는 우주발사체 발사 외에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을 시 국방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장관도 발사허가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기존 건별 허가 외에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의 효율성과 우주 국방 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국방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 관련 기관도 관계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는 발사허가 또는 반복 발사에 대한 발사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 구조예요. 본 개정안은 허가 주체와 허가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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