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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돼요

제안일
2025.07.21
의안번호
22116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9.1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16호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수립

용어 설명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려고 정부가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수립 주기가 짧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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