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돼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6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9.1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8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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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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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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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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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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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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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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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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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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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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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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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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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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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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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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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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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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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16호-
접수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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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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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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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152026.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626 · 김위상 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으려면 기후·대기환경 영향 분석서를 함께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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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41 · 황희 2025.05.0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를 같은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할 때 건별 대신 발사면허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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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027 · 정부 2025.04.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를 5년 안에 같은 발사장에서 두 번 이상 쏘려면 한 번에 일괄 허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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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76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12.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용화약류 시설에서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만들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이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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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65 · 김남국 2026.11.1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정부납부 기술료를 면제받거나 나중에 내고, 매출액 기준으로 내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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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발사체를 같은 장소·제원으로 여러 번 쏠 때 5년 이내 일괄 허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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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08 · 한민수 2025.12.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은 발사안전구역 내 해상구조물 허가 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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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28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4.3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개발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 | 10년마다 수립 | 5년마다 수립 |
용어 설명
-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려고 정부가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수립 주기가 짧아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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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는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0년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위성 발사의 급증과 우주 활동의 상시화에 따라,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해졌음. 특히 저궤도 위성의 증가로 충돌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공위성과 지상 인프라 전자장비 고도화로 인해 태양활동 등 우주 환경 변화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소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정요구가 있었고, 본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정책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9.04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9.15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우주개발사업 참여자, 우주물체 발사·운용자 및 관련 연구기관 등 「우주개발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일반적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개정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우주물체 등록, 발사 허가, 우주사고 대응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설·변경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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