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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은 발사안전구역 내 해상구조물 허가 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2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8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 신설 추진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전구역 지정 근거가 법에 새로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사안전구역 지정 현행법에 발사시설 주변 개발행위를 사전 조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안 제1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주발사체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 같은 비행체를 말해요. 발사허가 대상이 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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