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은 발사안전구역 내 해상구조물 허가 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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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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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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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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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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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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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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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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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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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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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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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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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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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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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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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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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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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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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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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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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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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발사체를 같은 장소·제원으로 여러 번 쏠 때 5년 이내 일괄 허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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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26 · 김위상 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으려면 기후·대기환경 영향 분석서를 함께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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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72 · 서천호 2024.09.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를 열거나 행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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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027 · 정부 2025.04.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를 5년 안에 같은 발사장에서 두 번 이상 쏘려면 한 번에 일괄 허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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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41 · 황희 2025.05.0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를 같은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할 때 건별 대신 발사면허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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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76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12.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용화약류 시설에서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만들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이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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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0127 · 강민국 2024.06.0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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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33 · 서천호 2024.12.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우주개발 예산과 인력을 배분하고, 관계 부처가 우주 연구개발 예산을 우선 편성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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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 신설 추진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전구역 지정 근거가 법에 새로 생기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사안전구역 지정 | 현행법에 발사시설 주변 개발행위를 사전 조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안 제11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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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관련 협조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우주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해상구조물들은 우주발사체의 비행경로 및 안전통제구역과 중첩되어 국가 우주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을 보장하고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해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 및 관계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 내 허가처분 전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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