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으려면 기후·대기환경 영향 분석서를 함께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6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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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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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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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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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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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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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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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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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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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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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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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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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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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08 · 한민수 2025.12.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은 발사안전구역 내 해상구조물 허가 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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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41 · 황희 2025.05.0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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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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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76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12.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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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608 · 이해민 2025.07.2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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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027 · 정부 2025.04.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를 5년 안에 같은 발사장에서 두 번 이상 쏘려면 한 번에 일괄 허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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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594 · 최형두 2024.10.0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방위사업법 허가 제조시설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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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72 · 서천호 2024.09.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를 열거나 행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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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사허가 신청 시 환경 영향 분석 제출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신청할 때 기후변화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한 자료를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사허가 신청 시 제출 자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블랙카본
- 탄소 연료가 불완전하게 탈 때 나오는 검은 미세입자예요. 대기 중에 떠다니면서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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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되고 우주발사체 발사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발사체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성층권에 장기간 체류하며 오존층을 파괴하거나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요건으로 사용목적의 적정성, 안전관리, 손해배상책임 이행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사체가 대기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심사 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시에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산업 진흥과 더불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법안 원문에 기초한 일반적 설명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사허가 신청 시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요. 분석·평가의 구체적 방법과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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