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용화약류 시설에서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만들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이 완화돼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6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74호-
접수12.202024.12.20
-
위원회 심사12.022024.12.02
-
체계자구
심사 12.022024.12.02 -
본회의12.262024.12.26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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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 생산 길 열려
군용화약류 제조 시설에서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만들 때, 경찰청장이 화약류 제조업 허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주발사체 화약류 제조 허가 | 「총포화약법」 기준을 준수한 시설을 별도로 구축해 생산해야 함 | 경찰청장이 군용화약류 제조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 화약류 제조를 화약류 제조업 허가 요건과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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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가. 우리나라는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을 주력 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누리호 발사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국내 소형발사체 스타트업 등 민간 주도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발사체 개발 기업들은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다양한 화약류에 대해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방위사업법」을 준수한 시설에서 생산하는 동일 제품을 민간 우주발사체 분야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총포화약법」 기준을 준수한 시설을 별도로 구축하여 생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민간 분야로의 공급이 현저히 위축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나. 국가 이미지 및 관련 기업들의 브랜드가치 향상, 다양한 국제 교류의 기회 제공,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행사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낸다면, 우주개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진흥의 목적으로서 박람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이 군용화약류 제조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 화약류 제조에 대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제조업 허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8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제조하려는 민간 발사체 개발 기업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군용화약류 제조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군용화약류 제조 시설에서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제조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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