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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용화약류 시설에서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만들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이 완화돼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76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74호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12.02
  4. 본회의
    12.26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 생산 길 열려

    군용화약류 제조 시설에서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만들 때, 경찰청장이 화약류 제조업 허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주발사체 화약류 제조 허가 「총포화약법」 기준을 준수한 시설을 별도로 구축해 생산해야 함 경찰청장이 군용화약류 제조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 화약류 제조를 화약류 제조업 허가 요건과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같은 물체를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리는 로켓 같은 발사 수단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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