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를 5년 안에 같은 발사장에서 두 번 이상 쏘려면 한 번에 일괄 허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4.222025.04.22
-
위원회 심사04.232025.04.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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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돼요
핵심 요약
-
01
반복 발사에 대한 일괄 허가 도입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어요. 발사마다 허가를 따로 받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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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방 목적 발사는 국방부장관 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우주발사체 발사 시 우주항공청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복 발사의 경우 5년 이내 동일 조건 발사를 묶어 일괄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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