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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4 자동 분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정부납부 기술료를 면제받거나 나중에 내고, 매출액 기준으로 내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6.11.13
의안번호
222276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6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 미실시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시책

    우주항공청장이 장기 미실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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