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정부납부 기술료를 면제받거나 나중에 내고, 매출액 기준으로 내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6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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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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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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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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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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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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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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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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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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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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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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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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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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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028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4.3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개발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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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67 · 서천호 2024.12.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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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33 · 서천호 2024.12.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우주개발 예산과 인력을 배분하고, 관계 부처가 우주 연구개발 예산을 우선 편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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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76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12.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용화약류 시설에서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만들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이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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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63 · 서천호 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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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08 · 한민수 2025.12.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은 발사안전구역 내 해상구조물 허가 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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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41 · 황희 2025.05.0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를 같은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할 때 건별 대신 발사면허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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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594 · 최형두 2024.10.0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방위사업법 허가 제조시설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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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 미실시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시책
우주항공청장이 장기 미실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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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주산업 패러다임이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이 축적한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고 그 상용화를 촉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수익 회수 기간이 소요되는 우주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현행 기술료 징수 체계와 기술이전 방식은 기업의 초기 기술 도입 및 투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 분야 연구개발성과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장기 미실시 상태로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은 장기 미실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우주 분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 면제 또는 납부 기한의 유예, 매출액 기준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10 및 제18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김남국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국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해당 성과를 이전받아 상용화하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이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은 기술료 면제·유예와 매출액 기준 징수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술이전을 받거나 성과를 소유한 주체는 법 시행 후 기술료 납부 조건과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 해요. 현재 발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사항은 아직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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