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개발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8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11.28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59호-
접수04.302025.04.30
-
위원회 심사04.182025.04.18
-
체계자구
심사 04.182025.04.18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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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돼요
핵심 요약
-
01
우주개발 자원 우선 배분 노력 의무 신설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나눠 주도록 노력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의 우주개발 자원 배분 노력 의무(제3조제3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함(신설) |
용어 설명
- 우주개발사업
- 우주를 이용하거나 탐사하기 위해 국가나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서 나온 기술이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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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우주분야 예산을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ㆍ제4항 신설)
나.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28
적용대상 (일반)
정부 및 우주개발 관련 기관은 우주개발 시책 수립·시행과 예산 편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은 자금 융자 등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우주개발 시책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을 우선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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