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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개발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8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11.28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59호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4.18
  3. 체계자구심사
    04.18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주개발 자원 우선 배분 노력 의무 신설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나눠 주도록 노력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의 우주개발 자원 배분 노력 의무(제3조제3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함(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주개발사업
우주를 이용하거나 탐사하기 위해 국가나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서 나온 기술이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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