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연료물질 사용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원안위에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79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112026.03.11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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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의무 신설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거나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사용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리구역 출입자는 이 관리자의 안전관리 조치와 권고를 따라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태료 상한 | 위반행위에 일률적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령 부과금액 등에 근거해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으로 상한 세분화 |
용어 설명
- 핵연료물질
-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일으켜 에너지를 내는 데 쓰는 물질이에요. 이 법에서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본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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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개정안은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폐지 신고 제한,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및 과태료 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르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안 제100조의2 신설).
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제외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및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06조제1항).
마. 현행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동 법 시행령에 따른 부과금액 등에 근거하여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으로 상한을 세분화함(안 제1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인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형태와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핵연료물질 사용 전 안전관리자 선임과 신고, 안전관리자 조치·권고 준수, 처분 진행 중 사업폐지 신고 자제, 기본교육 및 직장교육 이수가 주요 의무로 추가돼요.
위반 시 제재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돼요. 개정안은 일률적인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위반 유형별 상한(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으로 세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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