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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연료물질 사용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원안위에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에너지·자원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79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의무 신설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거나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사용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리구역 출입자는 이 관리자의 안전관리 조치와 권고를 따라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태료 상한 위반행위에 일률적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령 부과금액 등에 근거해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으로 상한 세분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핵연료물질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일으켜 에너지를 내는 데 쓰는 물질이에요. 이 법에서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본 물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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