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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도 건설허가 전 규제기관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63호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07.2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31
공포일
2026.09.08
시행일
2026.09.08시행 중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7.20
  2. 예고마감
    08.3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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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사전검토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개발 중인 원자로와 관계시설을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신청 전에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받을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전검토 대상·범위·신청절차·방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률에서 위임한 사전검토 대상, 범위, 신청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신설

용어 설명

사전검토
건설허가 같은 정식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제기관이 개발 중인 설계를 미리 살펴보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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