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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가 국제기준에 맞춰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89호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8
공포일
2026.11.17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9.18
  2. 예고마감
    10.2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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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 제21679호, 2027.1.1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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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 주체 및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교육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함(2027.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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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이나 명령을 만들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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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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