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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물질을 쓰기 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6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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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신설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거나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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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핵연료물질
원자력 발전 등에 쓰이는 연료가 되는 물질이에요. 법에서 안전관리 대상으로 정한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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