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핵물질 등의 수출입 통제 실적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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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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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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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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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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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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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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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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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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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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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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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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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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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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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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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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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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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 사용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원안위에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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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취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출입 통제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출입 통제 실적의 국회 보고(제107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 통제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용어 설명
- 국제규제물자
- 핵물질처럼 국제적으로 관리가 필요해 수출입을 통제하는 물자를 말해요. 국제 협약이나 규범에 따라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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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물질 등의 국제규제물자 및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국제규제물자나 전략물자의 수출입은 국가 안보 및 국제협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외교적 갈등, 나아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이러한 물자가 테러나 불법 무기 거래 등에 악용될 경우 국제 평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ㆍ감독이 필수적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 통제 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국제 규범 준수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로,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 및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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