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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Day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계속운전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하고, 심사로 가동 못 한 날은 그 기간에서 빼요

제안일
2026.11.11
의안번호
222268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2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속운전기간을 법률에 10년으로 명시

    지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계속운전기간을 법률에 10년으로 직접 적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속운전기간의 법적 근거 시행령에서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10년 후까지로 규정 법률에 계속운전기간을 10년으로 명시(안 제2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속운전
원자로의 설계수명기간이 끝난 뒤에도 안전성을 평가받고 허가를 받아 계속 운전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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