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계속운전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하고, 심사로 가동 못 한 날은 그 기간에서 빼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8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3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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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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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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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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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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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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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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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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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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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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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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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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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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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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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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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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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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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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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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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속운전기간을 법률에 10년으로 명시
지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계속운전기간을 법률에 10년으로 직접 적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속운전기간의 법적 근거 | 시행령에서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10년 후까지로 규정 | 법률에 계속운전기간을 10년으로 명시(안 제2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계속운전
- 원자로의 설계수명기간이 끝난 뒤에도 안전성을 평가받고 허가를 받아 계속 운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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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은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평가기준일을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로 하여 그로부터 10년 후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설계수명 만료 전에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 심사가 끝나지 아니하면 원자로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계속운전기간은 재가동 시점이 아닌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심사가 길어질수록 실제로 운전하지 못한 날까지 계속운전기간에 포함되어, 재가동 허가가 나더라도 실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계속운전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설계수명 만료 후 변경허가를 받을 때까지 원자로가 가동되지 아니한 날은 그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에 따른 실질적인 운전기간 감소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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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윤한홍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한홍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운전을 하려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시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설계수명 만료 후에도 계속운전을 하려면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의무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이 법안은 계속운전기간의 산정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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