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가 계속운전 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하고, 정지 후 재가동 땐 승인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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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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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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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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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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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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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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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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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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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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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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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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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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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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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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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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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계속운전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하고, 심사로 가동 못 한 날은 그 기간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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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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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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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건설자는 건설허가 전에 기기·설비를 제작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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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속운전기간 10년 법률 명시
계속운전기간을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10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10년 단위로 일률 기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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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에서는 계속운전기간을 사실상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10년 단위로 일률적으로 기산하고 있음.
그러나 계속운전 심사가 길어지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설비개선 공사 등으로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수년간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가동이 중단된 기간이 계속운전기간에 그대로 포함되어, 실제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은 6∼7년에 그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인 안전설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국가 전력수급의 안정성도 저해되고 있음.
이에 계속운전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설계수명기간 또는 계속운전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정지되어 있던 원자로를 재가동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계속운전기간을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실질적인 가동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6조제6항제5호 신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김위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위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로서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뒤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시설의 상태와 인허가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정지된 원자로를 재가동하려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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