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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계수명 뒤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안전성평가 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76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에너지·자원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21호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12.02
  4. 본회의
    12.26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설계수명 만료 후 계속운전 절차 신설

    설계수명기간이 끝난 시설을 계속 운영하려면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 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속운전(설계수명 만료 후 운영)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실시, 결과 위원회 제출, 변경허가 획득 후 계속 운영 가능(안 제21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속운전
발전용원자로 등 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끝난 뒤에도 안전성을 확인받아 그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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