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계수명 뒤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안전성평가 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6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1.01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21호-
접수12.202024.12.20
-
위원회 심사12.022024.12.02
-
체계자구
심사 12.022024.12.02 -
본회의12.262024.12.26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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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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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계수명 만료 후 계속운전 절차 신설
설계수명기간이 끝난 시설을 계속 운영하려면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 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속운전(설계수명 만료 후 운영) |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주기적 안전성평가 실시, 결과 위원회 제출, 변경허가 획득 후 계속 운영 가능(안 제21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계속운전
- 발전용원자로 등 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끝난 뒤에도 안전성을 확인받아 그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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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운영 변경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안전성 확인을 거쳐 해당 시설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운전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계속운전의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부과?징수 근거를 두고 있어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부담금의 부과목적을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그리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 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원자력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등의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영(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목적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로 변경함(안 제111조의2제1항).
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연체 최고한도를 체납된 부담금의 20%로 하향 조정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11조의3).
라.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로 원자력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안전문화 확산,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추가함(안 제111조의4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부담금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계속운전을 하려면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기한 내 납부하고, 연체 시 최고한도 범위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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