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운영자는 운영허가 후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6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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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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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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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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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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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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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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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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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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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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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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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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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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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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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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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 사용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원안위에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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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0년마다 정부 주기적 안전성평가 도입
발전용원자로와 연구용원자로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기적 안전성평가 실시 주체 |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고, 운영자는 이를 받음 |
용어 설명
- 주기적 안전성평가
- 원자로가 오래 운영되면서도 안전 기준을 계속 지키는지 일정 주기마다 점검하는 평가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10년마다 받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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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허가 기간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발전으로 최근 건설 중인 원자로 등의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에 이르고 있음에도 허가 기간인 설계수명기간에는 운영자가 자체평가만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조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정ㆍ보완을 명하는 것에 역할이 한정되고 있어,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4조 및 제3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운영허가 취득 후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성평가 과정에서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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