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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운영자는 운영허가 후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6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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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10년마다 정부 주기적 안전성평가 도입

    발전용원자로와 연구용원자로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기적 안전성평가 실시 주체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고, 운영자는 이를 받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기적 안전성평가
원자로가 오래 운영되면서도 안전 기준을 계속 지키는지 일정 주기마다 점검하는 평가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10년마다 받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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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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