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한 심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4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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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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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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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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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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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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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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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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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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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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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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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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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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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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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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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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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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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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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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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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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76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12.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계수명 뒤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안전성평가 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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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64 · 박지혜 2024.08.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운영자는 운영허가 후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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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81 · 윤한홍 2026.11.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계속운전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하고, 심사로 가동 못 한 날은 그 기간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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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86 · 이헌승 2026.11.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이나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원자로는 해양 위험과 선체 영향까지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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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3011 · 김위상 2026.11.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가 계속운전 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하고, 정지 후 재가동 땐 승인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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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619 · 윤준병 2025.03.0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허가 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협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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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827 · 최민희 2024.11.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핵물질 등의 수출입 통제 실적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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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721 · 고동진 2025.04.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을 짓는 기업이 건설허가 전에도 장기 제작 기기의 발주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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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속운전 원전에 더 엄격한 심사 적용
설계수명이 끝난 뒤 계속 운전하려는 원전은 새 원전 건설 수준에 준하는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속운전 원전의 규제 수준 | 현행법은 가동 중 원전의 단순 수명연장절차와 운행이 정지된 원전의 재가동 심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함 |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에 새 원전 건설 규제에 준하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함 |
용어 설명
- 계속운전
- 발전용원자로나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 시설을 계속 운전하는 것을 말해요. 가동 중 원전의 단순 수명연장과는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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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동 중인 원전의 단순 수명연장절차와 운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심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동 중 원전의 수명연장절차와는 달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함)하려는 원전은 최신 기술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원전이기 때문에 더 큰 위험성을 수반함. 이러한 이유로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은 새로운 원전의 건설 규제와 준하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필요함.
이에 허가기준에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에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계속운전원전 인근 거주민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2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신청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계속운전하려는 원전 사업자는 새로운 원전 건설에 준하는 수준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평가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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