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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한 심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4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7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속운전 원전에 더 엄격한 심사 적용

    설계수명이 끝난 뒤 계속 운전하려는 원전은 새 원전 건설 수준에 준하는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속운전 원전의 규제 수준 현행법은 가동 중 원전의 단순 수명연장절차와 운행이 정지된 원전의 재가동 심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함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에 새 원전 건설 규제에 준하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속운전
발전용원자로나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 시설을 계속 운전하는 것을 말해요. 가동 중 원전의 단순 수명연장과는 구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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