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을 짓는 기업이 건설허가 전에도 장기 제작 기기의 발주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02025.04.10
-
위원회 심사04.112025.04.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385 · 김성환 2024.12.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건설자는 건설허가 전에 기기·설비를 제작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2368 · 김문수 2024.07.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시설 건설·운영허가 때 건설·해체·사고 대비 재정능력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81 · 윤한홍 2026.11.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계속운전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하고, 심사로 가동 못 한 날은 그 기간에서 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96 · 황정아 2025.11.0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등 새 원자로 설계를 인허가 신청 전에 사전검토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710 · 이훈기 2025.01.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Q등급 부품 등 안전 품목의 재고관리기준을 세워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41 · 최민희 2024.09.0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한 심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619 · 윤준병 2025.03.0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허가 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협의를 거쳐야 해요
-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07.2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도 건설허가 전 규제기관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건설허가 전 발주계약 명시 규정 신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현재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 기기ㆍ설비ㆍ구조물의 허가 전 발주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원자력 산업의 특성상 주요 기기ㆍ설비의 제작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건설허가 전 미리 발주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전 발주계약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원전 건설 일정의 효율적 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한 충분한 제작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제작 기간이 필요한 주요 기기ㆍ설비 및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안은 허가 전 제작 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점과 건설허가 간의 관계는 향후 시행령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