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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시설 건설·운영허가 때 건설·해체·사고 대비 재정능력을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6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배려의 원칙을 법에 명시해요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원자력 안전관리 기준으로 법에 담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전배려의 원칙 규정 원자력 분야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명시한 법 규정이 없어요.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를 신설해요(안 제2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전배려의 원칙
과학적으로 아직 확실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면 미리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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