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시설 건설·운영허가 때 건설·해체·사고 대비 재정능력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6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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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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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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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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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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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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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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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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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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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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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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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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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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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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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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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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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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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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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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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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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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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81 · 윤한홍 2026.11.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계속운전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하고, 심사로 가동 못 한 날은 그 기간에서 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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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배려의 원칙을 법에 명시해요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원자력 안전관리 기준으로 법에 담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전배려의 원칙 규정 | 원자력 분야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명시한 법 규정이 없어요. |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를 신설해요(안 제2조의3). |
용어 설명
- 사전배려의 원칙
- 과학적으로 아직 확실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면 미리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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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이 인체와 환경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분야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에 관한 명문의 법 규정이 없고,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대비에 필요한 재정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한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ㆍ운영허가 기준에 건설과 해체 및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자 및 발전용원자로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 건설·해체 및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확보하고, 국가는 사전배려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책무를 지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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