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건설자는 건설허가 전에 기기·설비를 제작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38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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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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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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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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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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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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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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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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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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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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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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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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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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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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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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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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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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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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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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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등 새 원자로 설계를 인허가 신청 전에 사전검토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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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허가 전 기기·설비 제작 금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기기 및 설비를 제작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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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건설허가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공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기기 및 설비 제작에 대하여 선발주하고 사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에 기기 및 설비를 제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건설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는 기기 및 설비를 제작할 수 없으며,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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