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등 새 원자로 설계를 인허가 신청 전에 사전검토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399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검토 신청 근거 신설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를 미리 검토받을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새로운 원자로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 현행법에는 소형모듈원자로 등 새로운 원자로 설계에 대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새로운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해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요(안 제100조의2).

용어 설명

소형모듈원자로
기존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모듈 단위로 만들어 설치할 수 있는 원자로예요. 개발 속도가 빠르고 종류가 다양한 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