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등 새 원자로 설계를 인허가 신청 전에 사전검토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399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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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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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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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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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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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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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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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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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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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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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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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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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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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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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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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검토 신청 근거 신설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를 미리 검토받을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새로운 원자로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 | 현행법에는 소형모듈원자로 등 새로운 원자로 설계에 대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 새로운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해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요(안 제100조의2). |
용어 설명
- 소형모듈원자로
- 기존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모듈 단위로 만들어 설치할 수 있는 원자로예요. 개발 속도가 빠르고 종류가 다양한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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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모듈원자로는 개발속도가 빠르고 노형이 다양하여 기존의 원전과는 다른 다양한 안전규제 현안이 발생할 수 있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 새로운 노형의 설계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규제 현안을 조속히 발굴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새로운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개발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로운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설계사전검토를 통해 인허가 신청 전 설계 관련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규제 현안을 조기 발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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