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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를 받는 기업은 부담금을 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62호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2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31
공포일
2026.09.08
시행일
2026.09.08시행 중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7.20
  2. 예고마감
    08.3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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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제도 도입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를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신청 전에 규제기관에 사전검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내용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마련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담금 산정기준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률에서 위임한 부담금 산정기준과 전문기관 업무위탁을 시행령에 반영

용어 설명

사전검토
건설허가 같은 정식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발 중인 설계를 규제기관에 미리 확인받는 절차예요. 설계 단계에서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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