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를 받는 기업은 부담금을 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62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31
- 공포일
- 2026.09.08
- 시행일
- 2026.09.08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202026.07.20
-
예고마감08.312026.08.3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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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등 새 원자로 설계를 인허가 신청 전에 사전검토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제도 도입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를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신청 전에 규제기관에 사전검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내용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마련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담금 산정기준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률에서 위임한 부담금 산정기준과 전문기관 업무위탁을 시행령에 반영 |
용어 설명
- 사전검토
- 건설허가 같은 정식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발 중인 설계를 규제기관에 미리 확인받는 절차예요. 설계 단계에서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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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신청 이전에 규제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6.5.19.공포, '26.11.2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부담금 산정기준 및 전문기관으로의 업무위탁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 전자우편 : peace1020@korea.kr
- 전화: 02-397-7318, 팩스: 02-6273-7821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전화 02-397-7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23 15:01공포일- → 2026.09.08
- 2026.09.23 15:01예상 시행일- → 2026.09.08
적용대상 (일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개발 중이어서 인허가 신청 전 설계 사전검토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조문과 원자력안전법 시행일(2026년 11월 20일)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전검토를 받으려는 경우 관련 절차와 부담금을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신청 요건, 부담금 금액, 산정 방식은 입법예고 원문의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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