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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로조종면허 경력인정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65호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정책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07.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1
공포일
2026.09.08
시행일
2026.09.08시행 중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7.23
  2. 예고마감
    09.0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시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

    원자로조종면허 경력인정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자로조종면허 경력인정시험 응시 수수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응시 수수료 부과 근거를 신설해요.

용어 설명

원자로조종면허
원자로를 조종하려면 필요한 자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하는 면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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