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로조종면허 경력인정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65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정책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07.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1
- 공포일
- 2026.09.08
- 시행일
- 2026.09.08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232026.07.23
-
예고마감09.012026.09.0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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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고 사고 때 피해 대응과 복구 책무를 져요
핵심 요약
-
01
응시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
원자로조종면허 경력인정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자로조종면허 경력인정시험 응시 수수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응시 수수료 부과 근거를 신설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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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제도의 이행을 위해 원자로조종면허 경력인정시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원자로조종면허 경력인정시험 응시 수수료 부과 근거를 신설(시행규칙안 별표 8 제6호라목)
ㅇ 원자로조종면허 경력인정시험 시행에 따른 응시 수수료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03154)
- 전자우편 : gmchoi@korea.kr
- 팩스 : (02) 6273-780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 - 7304, 팩스 (02) 6273-7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안전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9.08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6.09.08
적용대상 (일반)
원자로조종면허 경력인정시험에 응시하는 원자로조종면허 관련 대상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력인정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규정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수수료 금액과 납부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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