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탁업무에 방사능오염 조사가 추가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맡아요
- 공고번호
- 제2026-73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재환경과(방사능감시대응팀)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6
- 공포일
- 2026.11.17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8.072026.08.07
-
예고마감09.162026.09.1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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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553 · 최수진 2025.09.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인한 국내 환경 방사능 오염을 조사해요
핵심 요약
-
01
방사능오염 조사 근거가 새로 생겨요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에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상당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방사능오염 조사에 관한 사항을 위탁업무에 추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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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개정(법률 제21382호, 2026.2.19. 공포, 2027.2.20. 시행)으로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에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상당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탁업무에 방사능오염 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 전자우편 : shj0930@korea.kr
- 전화: 02-397-7372, 팩스: 02-6273-7816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방사능감시대응팀)(전화 02-397-7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방재환경과(방사능감시대응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7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11.17 15:03공포일- → 2026.11.17
- 2026.11.17 15:03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이번 개정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위탁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 조항은 공고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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