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설치·운영과 방사능오염 조사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74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재환경과(방사능감시대응팀)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6
- 공포일
- 2026.11.17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8.072026.08.07
-
예고마감09.162026.09.1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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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인한 국내 환경 방사능 오염을 조사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 근거 신설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와 방사능오염 조사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운영 및 방사능오염 조사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방사능감시센터 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능오염 조사 실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려는 것이에요. |
용어 설명
- 국가방사능감시센터
- 방사능 상황을 감시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이번 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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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개정(법률 제21382호, 2026.2.19. 공포, 2027.2.20. 시행)으로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 및 방사능오염 조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방사능감시센터 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능오염 조사 실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 전자우편 : shj0930@korea.kr
- 전화: 02-397-7372, 팩스: 02-6273-7816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방사능감시대응팀)(전화 02-397-7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방재환경과(방사능감시대응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7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11.17 15:03공포일- → 2026.11.17
- 2026.11.17 15:03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적용대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운영 및 방사능오염 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실제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만으로는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본문에서 세부 의무 규정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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