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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설치·운영과 방사능오염 조사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74호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재환경과(방사능감시대응팀)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08.0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6
공포일
2026.11.17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8.07
  2. 예고마감
    09.1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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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 근거 신설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와 방사능오염 조사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운영 및 방사능오염 조사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방사능감시센터 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능오염 조사 실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려는 것이에요.

용어 설명

국가방사능감시센터
방사능 상황을 감시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이번 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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