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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인한 국내 환경 방사능 오염을 조사해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5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2.20D-90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82호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외 원자력시설 영향 방사능오염조사 근거 마련

    국외 원자력시설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이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외 원자력시설 영향 방사능오염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이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에서 국외 원자력시설 영향 조사를 맡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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