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인한 국내 환경 방사능 오염을 조사해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5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7.02.20D-90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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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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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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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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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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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82호-
접수09.012025.09.01
-
위원회 심사09.022025.09.02
-
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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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외 원자력시설 영향 방사능오염조사 근거 마련
국외 원자력시설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이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외 원자력시설 영향 방사능오염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이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 |
용어 설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에서 국외 원자력시설 영향 조사를 맡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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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5년 6월경 북한의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로 인해 강화도 인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적인 불안이 확산되고 강화도의 관광업 및 수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음.
현행법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자력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발생한 원자력시설 사고 등으로 인한 방사능 비상사태의 조기탐지를 위해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감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국외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의 유출로 인한 우리나라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 조사하는 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임.
「물환경보전법」에는 환경부장관이 하천ㆍ호소에 방사성물질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 폐수 유입 의혹과 같이 하천과 바다의 중간수역으로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있게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며, 이를 위한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개정 및 제10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2.06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2.1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2.20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안전법은 일반적으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자, 핵연료주기사업자,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판매·이동사용 허가(신고)자 등 원자력 이용·방사선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자력안전법상 일반적으로 허가·신고·검사 수검, 안전관리자 선임, 방사선 안전관리 및 기록·보고,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확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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