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Q등급 부품 등 안전 품목의 재고관리기준을 세워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1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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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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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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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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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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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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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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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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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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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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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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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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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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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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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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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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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Q등급 부품 재고관리기준 마련 의무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Q등급 부품 등 주요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적정 재고관리기준을 세워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Q등급 부품 등 주요 안전 관련 품목의 재고관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Q등급 부품 등 주요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적정 재고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Q등급
-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 관련 품목과 용역을 중요도에 따라 나눈 등급 중 하나예요. 고장이나 결함이 생기면 일반인에게 방사선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자로 및 안전관련 품목이나 용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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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관련 품목과 용역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음. 이 중 Q등급은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에게 방사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원자로 및 원자로의 안전관련 품목 또는 용역을 의미함.
그런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시 Q등급 부품 일부가 재고 부족이나 단종 문제로 인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Q등급 부품 등 주요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적정 재고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로의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전용원자로 운영자(한국수력원자력 등)가 주요 적용대상이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시 Q등급 안전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Q등급 부품 등 주요 안전관련 품목에 대해 적정 재고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 관리해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점검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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