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사업자가 방사선 피해자를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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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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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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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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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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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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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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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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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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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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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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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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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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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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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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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운영자는 운영허가 후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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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사선장해자 이송 의무 신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이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방사선 피폭 치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옮겨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사선장해자 이송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 |
용어 설명
- 방사선장해
- 방사선에 노출되어 몸에 생긴 피해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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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력 관련 사업장에서 작업자에게 방사선 피폭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피해자를 방사선 피폭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사업자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문제되었음.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지침 마련과 방사선 피폭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이송 등 적절한 안전조치가 필요함.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ㆍ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원자력시설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 피해자를 지정된 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안전지침을 수립·배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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