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6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종업원이 보고·신고 대상 사건을 숨기거나 거짓 보고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11.17
의안번호
222287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8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9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은폐 행위 금지 대상이 종업원까지 넓어져요

    원자력관계사업자뿐 아니라 방사성물질등 운반을 위탁받은 자와 각각의 종업원도 보고·신고 대상 사건을 숨기거나 자료를 인멸·위조·변조하면 안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은폐 행위 금지 의무 주체 보고·신고 의무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종업원의 은폐를 처벌하기 어려움 원자력관계사업자, 방사성물질등 운반 위탁을 받은 자 및 각각의 종업원까지 은폐 행위가 금지됨(안 제9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자력관계사업자
원자력 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방사성물질 등을 다루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보고·신고 의무를 지는 기본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