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종업원이 보고·신고 대상 사건을 숨기거나 거짓 보고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7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9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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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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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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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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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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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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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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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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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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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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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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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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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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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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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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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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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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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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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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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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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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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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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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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물질을 쓰기 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은폐 행위 금지 대상이 종업원까지 넓어져요
원자력관계사업자뿐 아니라 방사성물질등 운반을 위탁받은 자와 각각의 종업원도 보고·신고 대상 사건을 숨기거나 자료를 인멸·위조·변조하면 안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은폐 행위 금지 의무 주체 | 보고·신고 의무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종업원의 은폐를 처벌하기 어려움 | 원자력관계사업자, 방사성물질등 운반 위탁을 받은 자 및 각각의 종업원까지 은폐 행위가 금지됨(안 제9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원자력관계사업자
- 원자력 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방사성물질 등을 다루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보고·신고 의무를 지는 기본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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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방사성물질등의 운반ㆍ포장 중 사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 및 방사선장해,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도난ㆍ분실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보고ㆍ신고 의무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사건을 은폐한 종업원을 보고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2012년 고리1호기 소외전원상실 사건에서 발전소 운영진이 사고 사실을 약 1개월간 은폐하였으나, 법원은 보고의무가 법 문언상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자력관계사업자 역시 종업원의 은폐로 사고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음. 2024년 월성4호기 저전압 발생 및 안전설비 미작동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종업원의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불기소 처분되는 등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 및 각각의 종업원이 보고ㆍ신고 대상 사건의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관련 자료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하는 행위 등의 은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은폐 행위를 하거나 그 은폐 행위를 교사 또는 공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은폐 행위를 허가 취소, 업무정지 및 사용금지 등 행정처분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과실로 인하여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고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방사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핵원료물질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해서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체계를 고의와 과실에 따라 이원화하고, 핵원료물질사용자 및 신고사용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보고ㆍ신고 대상 사건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스스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금지명령 및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자진 보고ㆍ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사건 은폐 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사용금지명령 등 행정처분 병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1항제8호, 제32조제1항제9호, 제39조의7제1항제7호, 제48조제1항제7호, 제52조제6항제5호, 제57조제1항제7호 및 제66조제1항제8호).
나. 은폐 행위를 명시하고 의무 수범자를 종업원까지 확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사건에 대한 은폐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97조의2 신설).
다. 직접 은폐한 자 외에도 교사 또는 공모한 자까지 벌칙 근거 마련, 고의적 은폐 행위와는 달리 과실로 인한 미보고 또는 사실과 다른 보고는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고의와 과실에 대한 처벌을 이원화함(안 제116조제5호 신설, 제117조제6호, 제117조제7호,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제6호의2 신설).
라. 핵원료물질사용자와 신고사용자가 법 시행 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 자진 보고 또는 신고하는 경우, 그 보고 또는 신고 한 부분에 한정하여 사용금지명령(과징금을 포함한다)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벌칙 대신 개정된 과태료를 적용하되 그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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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이주희의원 등 19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주희의원 등 19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관계사업자,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 그리고 이들의 종업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핵원료물질사용자와 신고사용자는 과태료 및 자진 보고 특례의 대상에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보고·신고 대상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정확하게 보고·신고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고의로 은폐하거나 교사·공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과실로 보고·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핵원료물질사용자·신고사용자는 6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은폐 행위는 허가 취소, 업무정지, 사용금지 등 행정처분 사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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