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물질 사용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원안위에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7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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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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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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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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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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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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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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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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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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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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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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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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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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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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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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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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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신설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사용이나 소지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해요. 선임한 뒤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핵연료물질 관리자 선임 및 신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핵연료물질사용자가 사용 또는 소지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 |
용어 설명
- 핵연료물질
- 원자력 발전이나 연구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데 쓰는 물질이에요. 이 법에서는 안전관리와 국민 보호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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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연료물질의 안전관리와 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는 원자력이용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핵연료물질 관리자의 선임ㆍ신고 절차, 사용정지 처분의 실효성,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핵연료물질사용자가 사용 또는 소지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정지나 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가 해당 처분 기간이나 절차 진행 중에 영업폐지 신고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며, 아울러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 제46조의2ㆍ제57조의2 신설 및 제10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업무대행자, 원자력관계사업자 등 원자력이용 관련 사업자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사용 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규정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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