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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물질 사용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원안위에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7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신설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사용이나 소지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해요. 선임한 뒤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핵연료물질 관리자 선임 및 신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핵연료물질사용자가 사용 또는 소지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핵연료물질
원자력 발전이나 연구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데 쓰는 물질이에요. 이 법에서는 안전관리와 국민 보호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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