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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주기시설을 짓거나 운영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70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10.23시행 중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533호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09.09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핵연료주기시설 허가 창구의 일원화

    지금은 정련·변환·가공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사용후핵연료처리는 주무부장관 지정으로 나뉘어 있어요. 개정안에서는 건설과 운영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허가 방식 주무부장관 지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핵연료주기시설
핵연료물질을 만들고 쓰고 처리하는 전 과정에 쓰이는 시설을 말해요. 정련, 변환, 가공, 사용후핵연료처리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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