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주기시설을 짓거나 운영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7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10.23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533호-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09.092024.09.09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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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핵연료주기시설 허가 창구의 일원화
지금은 정련·변환·가공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사용후핵연료처리는 주무부장관 지정으로 나뉘어 있어요. 개정안에서는 건설과 운영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허가 방식 | 주무부장관 지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
용어 설명
- 핵연료주기시설
- 핵연료물질을 만들고 쓰고 처리하는 전 과정에 쓰이는 시설을 말해요. 정련, 변환, 가공, 사용후핵연료처리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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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핵연료주기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1)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등(안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7까지 신설)
1)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안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일정 용도나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일정 용도나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한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만 하도록 하고, 그 외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 측정, 건강진단 및 피폭관리 조치 의무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23
적용대상 (일반)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자와,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일정 용도나 수량·용량 이하의 밀봉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신고하여 사용하거나 이동사용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과 시행령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핵연료주기시설 건설 및 운영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을 이행해야 해요. 방사선 이용 신고 대상자는 방출량과 피폭선량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하면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건설공사 또는 운영이 정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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