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사선 안전 교육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90호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09.1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8
공포일
2026.11.17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9.18
  2. 예고마감
    10.2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춘 하위 규정 정비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 제21679호, 2027.1.1.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에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 주체 및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교육 주체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최종 법령을 정할 때 검토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