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사선 안전 교육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90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8
- 공포일
- 2026.11.17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82026.09.18
-
예고마감10.282026.10.2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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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물질을 쓰기 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춘 하위 규정 정비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 제21679호, 2027.1.1.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에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 주체 및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교육 주체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는 방향이에요.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최종 법령을 정할 때 검토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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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을 최신 기술기준에 맞추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세종로, KT 광화문 빌딩 WEST)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전자우편 : kwonmj@korea.kr
- 전화: 02-397-7273, 팩스: 02-6273-7813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방사선안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7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11.17 06:01공포일- → 2026.11.17
- 2026.11.17 06:01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 이용 및 방사선 관련 교육 대상자와 판독성능검사 대상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교육 이수 및 판독성능검사 관련 세부 요건은 개정령안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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