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로조종면허자는 2027년부터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보수교육 부담금을 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64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1
- 공포일
- 2026.09.08
- 시행일
- 2026.09.08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232026.07.23
-
예고마감09.012026.09.0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082026.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07.2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로조종면허 경력인정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해요
-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08.07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탁업무에 방사능오염 조사가 추가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맡아요
-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07.20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를 받는 기업은 부담금을 내야 해요
-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08.07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설치·운영과 방사능오염 조사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09.18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가 국제기준에 맞춰 바뀌어요
-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07.2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도 건설허가 전 규제기관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어요
-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09.1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사선 안전 교육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463 · 최수진 2025.12.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위반행위의 과태료 상한액이 5단계로 나뉘어 법률에 직접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과태료 상한액 5단계 세분화 반영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5단계로 나뉘어서, 시행령의 위반행위 인용 조문을 함께 고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태료 상한액 및 인용 조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시행령상 위반행위 인용 조문 등을 수정(시행령안 제178조, 별표 12 제1호라목 및 제2호)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하고, 원자로조종면허 보수교육 부담금의 징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태료 상한액이 세분화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수정(시행령안 제178조, 별표 12 제1호라목 및 제2호)
ㅇ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시행령상 위반행위 인용 조문 등 수정
나. 원자로조종면허 보수교육 부담금 부과 근거를 신설(시행령안 별표 10의3 제5호)
ㅇ ‘10메가와트 미만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경희대 교육용원자로)’의 원자로조종면허자 보수교육을 위한 부담금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03154)
- 전자우편 : gmchoi@korea.kr
- 팩스 : (02) 6273-780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 - 7304, 팩스 (02) 6273-7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안전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9.08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6.09.08
적용대상 (일반)
원자로조종면허자 및 10메가와트 미만 연구용·교육용 원자로를 운영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예고문에는 경희대 교육용원자로가 예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시행령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원자로의 원자로조종면허자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부담금 납부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관련 개정은 인용 조문 정비가 중심이라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5단계로 세분화되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별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예고문에 나와 있지 않아 별표 12 및 관련 법률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