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로조종면허자는 2027년부터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보수교육 부담금을 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64호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1
공포일
2026.09.08
시행일
2026.09.08시행 중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7.23
  2. 예고마감
    09.0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태료 상한액 5단계 세분화 반영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5단계로 나뉘어서, 시행령의 위반행위 인용 조문을 함께 고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태료 상한액 및 인용 조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시행령상 위반행위 인용 조문 등을 수정(시행령안 제178조, 별표 12 제1호라목 및 제2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