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위반행위의 과태료 상한액이 5단계로 나뉘어 법률에 직접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6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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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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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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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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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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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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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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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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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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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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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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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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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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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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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태료 상한액 구분을 법률로 옮기는 개정안
현재 시행령에 있는 과태료 상한액 5단계 구분을 원자력안전법 본문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태료 상한액 구분 체계 | 법률은 다수 위반행위의 과태료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고, 시행령에서 5단계로 구분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해요. | 시행령에서 정하던 과태료 상한액 5단계 구분을 원자력안전법에서 직접 정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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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부처가 과태료 체계 정비 시 활용하고 있는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은 과태료 금액 설정에 있어 각 행정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자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하는 시행령의 부과금액에 관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해당 지침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 관련하여, 법률에서 과태료의 상한액을 정할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높을수록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과 실제 제재수준을 표현하는 시행령 상 부과금액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의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5단계로 구분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고 있어, 실제 시행령 상 부과금액(최소 200만원)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 구분을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적 정합성을 개선하여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한편, 확인된 인용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1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안전법상 과태료 위반행위를 규정하는 모든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원자력안전법 위반 시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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