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내는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원자력안전 목적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4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담금 부과 목적을 법 목적 달성으로 변경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위탁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원자력안전법과 방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 원자력안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 위탁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원자력안전법 및 방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인자 부담원칙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쪽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법에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부담금을 내는 근거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