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내는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원자력안전 목적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4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72024.09.27
-
위원회 심사09.302024.09.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76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12.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계수명 뒤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안전성평가 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368 · 김문수 2024.07.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시설 건설·운영허가 때 건설·해체·사고 대비 재정능력을 갖춰야 해요
-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07.20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를 받는 기업은 부담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70 · 이해민 2025.11.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물질 사용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원안위에 신고해야 해요
-
공포 2211070 · 오세희 2025.06.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고 사고 때 피해 대응과 복구 책무를 져요
-
위원회 심사 2207421 · 이훈기 2025.01.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사업자가 방사선 피해자를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해요
-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09.1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사선 안전 교육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정해져요
-
공포 221853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연료물질 사용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원안위에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부담금 부과 목적을 법 목적 달성으로 변경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위탁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원자력안전법과 방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 | 원자력안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 | 위탁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원자력안전법 및 방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 |
용어 설명
- 원인자 부담원칙
-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쪽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법에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부담금을 내는 근거가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산입되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안전규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부담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음에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부담금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위탁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1조의2).
또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연체 최고한도의 하향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원자력안전 정책 수립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11조의2, 제111조의3 및 제111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으로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납부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납부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 발생 시 납부 유예 신청 가능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