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고 사고 때 피해 대응과 복구 책무를 져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7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4
대표발의자
총 13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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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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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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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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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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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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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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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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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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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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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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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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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47호-
접수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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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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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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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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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계속운전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하고, 심사로 가동 못 한 날은 그 기간에서 빼요
핵심 요약
-
01
사업자의 1차 안전책임을 법에 명시
원자력시설의 1차적인 안전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법률에 분명히 적어요. 국제원자력기구와 EU 지침의 기준을 따른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 의무 |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시 |
용어 설명
- 원자력관계사업자
- 원자로 설치·운영, 핵물질 사용 등 원자력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 안전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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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등에?따른?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로 설치ㆍ운영, 핵물질사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ㆍ운영 등에 대한 허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및 EU의 원자력 안전지침에서 원자력관계시설에 대한 1차적인 안전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규제검토 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ㆍ복구의 책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원자로 설치·운영, 핵물질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 건설·운영에 관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업 내용과 허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원자력이용시설 사고 발생 시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복구에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주요 의무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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