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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고 사고 때 피해 대응과 복구 책무를 져요

제안일
2025.06.25
의안번호
221107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4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47호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자의 1차 안전책임을 법에 명시

    원자력시설의 1차적인 안전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법률에 분명히 적어요. 국제원자력기구와 EU 지침의 기준을 따른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 의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자력관계사업자
원자로 설치·운영, 핵물질 사용 등 원자력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 안전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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