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이나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원자로는 해양 위험과 선체 영향까지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8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32026.11.13
-
위원회 심사11.162026.1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64 · 박지혜 2024.08.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운영자는 운영허가 후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41 · 최민희 2024.09.0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한 심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710 · 이훈기 2025.01.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Q등급 부품 등 안전 품목의 재고관리기준을 세워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827 · 최민희 2024.11.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핵물질 등의 수출입 통제 실적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3011 · 김위상 2026.11.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가 계속운전 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하고, 정지 후 재가동 땐 승인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요
-
위원회 심사 2222681 · 윤한홍 2026.11.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계속운전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하고, 심사로 가동 못 한 날은 그 기간에서 빼요
-
위원회 심사 2202368 · 김문수 2024.07.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시설 건설·운영허가 때 건설·해체·사고 대비 재정능력을 갖춰야 해요
-
공포 220676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12.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계수명 뒤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안전성평가 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해상 설치 원자로에도 안전성평가 적용
선박이나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발전용원자로도 주기적 안전성평가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상 설치 원자로의 안전성평가 대상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대상 (해상 설치 원자로를 별도로 구분하는 규정 없음) | 선박 또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도 주기적 안전성평가 대상에 명시 |
용어 설명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 발전용원자로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안전성평가를 실제로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주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안전성평가결과나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박이나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원자로를 설치하여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해상 설치 원자로는 이동성을 지니고 해양의 동적 환경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육상 원전과 다르나, 현행 주기적 안전성평가가 선체의 동요, 충돌ㆍ좌초ㆍ침몰, 해수 침수ㆍ부식 등 해양 특유의 위험과 원자로와 선체가 서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박 또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의 위험요인, 원자로와 선체 간 상호 영향, 비상냉각 및 비상전원의 확보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해상 설치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이헌승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헌승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선박 또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시점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상에 설치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양환경 위험요인, 원자로와 선체 간 상호 영향, 비상냉각 및 비상전원 확보 여부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평가 결과는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