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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4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이나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원자로는 해양 위험과 선체 영향까지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포함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13
의안번호
222278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6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상 설치 원자로에도 안전성평가 적용

    선박이나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발전용원자로도 주기적 안전성평가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상 설치 원자로의 안전성평가 대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대상 (해상 설치 원자로를 별도로 구분하는 규정 없음) 선박 또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도 주기적 안전성평가 대상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발전용원자로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안전성평가를 실제로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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