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허가 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협의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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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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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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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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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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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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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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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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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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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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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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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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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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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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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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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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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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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짓는 기업이 건설허가 전에도 장기 제작 기기의 발주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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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운영 허가 시 지자체·주민 협의 신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 허가 과정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의하는 절차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안 제1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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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2012년 3월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전원공급 중단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 허가와 실제수명저감이 만료된 원자력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여 계속운전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재고하고자 함(안 제1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0조제5항ㆍ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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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그리고 실제수명이 만료된 원자력시설의 계속운전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허가 절차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협의의 방법, 기간, 결과 반영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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