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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연 2회에서 연 1회만 제출하면 돼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4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85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04.07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사회적기업 간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 교류, 대국민 홍보를 맡을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 연 2회 연 1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목적을 이루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기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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