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연 2회에서 연 1회만 제출하면 돼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4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8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85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07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04.072026.04.07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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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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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사회적기업 간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 교류, 대국민 홍보를 맡을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용어 설명
- 사회적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목적을 이루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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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신설, 제1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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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협의체와 공제금 관련 규정은 사회적기업 및 이를 구성하는 민간 주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연 1회 제출하면 되도록 제출 의무가 완화돼요. 협의체 참여와 공제금 운용의 구체적 방식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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