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이 받는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법적 근거와 평가 절차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7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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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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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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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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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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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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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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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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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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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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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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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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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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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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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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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85 · 김위상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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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지표(SVI)를 법에 근거해 개발·측정·평가하고 정책에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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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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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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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9.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적기업협회가 설립·정관변경·수익사업·공제사업을 신청할 때 낼 서류와 서식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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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적가치지표의 법적 근거 신설
사회적가치지표(SVI)의 정의와 측정·평가 근거를 법률에 새로 담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성과를 체계적으로 재기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적가치지표(SVI) 법적 근거 | 사회적가치지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사회적가치지표의 정의와 측정·평가 근거를 법률에 신설(제2조제6호, 제10조의3) |
용어 설명
- 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을 이루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그 성과를 사회에 돌려주는 기업이에요. 이 법은 이런 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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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이하 “SVI”)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정책 지원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① 사회적가치지표 정의와 측정ㆍ평가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②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며, ③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④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정책적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0조의3 및 제21조제2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와 관련된 절차가 신설될 예정이며, 평가 대상 사회적기업의 자료 제출 등 구체적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세부 내용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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